가등기1 가건물 및 가등기 용어 정리 알아보기 가건물 및 가등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가건물 및 가등기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건물 및 가등기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가건물 및 가등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 가건물이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가건물(假建物)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를 보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