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가망지 & 가산법 용어 정리 확인하기

가압류 및 가망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시면 가압류 및 가망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압류 및 가망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약식절차의 하나입니다.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도망 그리고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참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용어에서 하나 알아 둘 것이 있는 바로 가압류 명령입니다.

가압류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또는 그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가망지

가망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등의 상호 간에 있어서 종별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 및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 가망지라 부릅니다.

가망지는 다른말로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합니다.

 

가산법

가산법이란 부가가치 계산 시,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할인료, 세금공과, 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가산법과 대비해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제법이라 합니다.

가산법의 올바른 계산법은 생산액에서 외부 매입 가치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이 개개의 기업이 생산을 통해 새로이 산출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요약

1.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참조를 참조
2. 가망지는 다른 말로 후보지 및 예정지라고도 함
3. 가산법의 올바른 계산법은 생산액에서 외부 매입 가치를 공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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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망지, 가산법에 대해 알아본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