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산 및 가집행 & 가주소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가청산 및 가집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알아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다양한 부동산 용어 중 가청산 및 가집행 용어에 대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청산 및 가집행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가청산

가청산이란 원래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이나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평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시행 기간이 너무 장기간인 경우, 중간 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청산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나 고시가 있게 되거나 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산의 예에 준하여 청산 전에 가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가집행이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는데요.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주소

가주소란 거래 등과 같은 어떤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법률상 주소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깔끔 정리

1. 가청산이란 중간 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시정하고자 하는 것
2. 가집행이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3. 가주소란 어떤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법률상 주소를 대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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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산 및 가집행 용어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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